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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1. 환자안전법 바로가기
2. 설명의무법 (의료법 제24조의 2) 바로가기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3.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에 대한 시행규칙 바로가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제1항 관련
4.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및 고지지침 바로가기
*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관련
* 주요내용 : 비급여 대상인 항목과 가격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홈페이지 상에도 표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