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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병의원 찾기
이런 병의원은 조심하세요
- 주사처방 및 항생제 처방이 많은 병원 (심평원에서 확인가능)
- 고가의 검사 및 수술을 권하는 병원
-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물으며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병원
- 병·의원내 위생관리를 못하는 병원 (의료기기 소독 및 멸균기기 구비 등)
병원평가정보
1. 치료 잘하는 병원찾기
2. 건강보험 거짓청구 병의원
  • - 요양급여비용이란?

    : 국민(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 질병 및 부상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 검사, 약제, 수술, 처치 등에 대한 비용(치료비)을 말합니다.

  • - 건강보험 거짓청구 병의원: 요양급여비용을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시 청구관련서류를 위조 및 변조하여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 - 건강보험 거짓청구는 국민들이 납부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은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 건강보험 거짓청구 병의원 확인 바로가기

환자권리보호
1.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려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5조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당한 진료거부행위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판례]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피곤하다거나 환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 63노410판결 등)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 및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되는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법] 제24조의2
-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판례]
망인이 직접 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본인인 망인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망인의 상태, 이 사건 수술의 내용과 그로 인한 후유증을 설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2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15다13843 판결)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9조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에 근거
병원위생
1. 의약품 및 일회용주사 의료용품 사용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2. 병의원 위생관리기준
- 의료기기 및 기구 소독관리기기 비치
- 주사기와 같은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 등 : 환자가 보는 앞에서 개봉 후 사용 및 폐기
- 환자가 입었던 옷, 침구 식기 등 소독관리실태
- 의료인의 손 위생 관리: 환자의 몸을 촉진하기 전에 손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손을 씻는 행위
병원진료비정보
1. 질환별 수술비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www.hira.or.kr)
- ‘병원 및 약국’ 메뉴 → ‘병원진료비 정보’ 선택
- 진료비 항목(진료과목별 및 수술별 분류) 선택하고 해당질환을 검색
- 희망하는 병원명 입력하고 수술비용 확인 수술비용 확인 바로가기
2. 비급여 진료비 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www.hira.or.kr)
- ‘병원 및 약국’ 메뉴 → ‘비급여진료비정보’의 ‘주제별 정보’ 선택
- 비급여진료비 항목에서 검색하고하는 항목 선택, 상세분야 선택
- 희망하는 병원명을 입력하고 비급여항목 진료비 확인 비급여 진료비 정보 바로가기
3.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www.hira.or.kr)
- 메뉴에서 ‘진료비 확인’ 선택하고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선택
- 하단에 ‘진료비 확인요청서 작성’ 클릭
- 본인인증 후 안내에 따라 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