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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환자의 권리와 의무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관련)
1. 환자의 권리
  • 가. 진료받을 권리(의료법 제16조 제1항)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의료법 제15조1항 참조)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 15조 1항 바로가기

  •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보건의료법 제12조)

    :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결과(부작용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의료법 제19조)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3. 법률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1.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1(환자의 권리와 의무)과 같다.
2.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92조 (과태료)에 따라 게시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자권리침해사례
1. 진료받을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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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받기 전에 검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전수납을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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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고 의료인이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호자의 수술동의는 수술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방법, 위험성, 부작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수술동의서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며, 의료법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보호자 동의 필요여부에 등에 대한 규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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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환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수술 및 처치 등)를 거부하거나, 의료수가가 낮은(치료비용이 적은) 일반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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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직접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보호자에게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있음
(메디칼타임즈, 15.11.30일자 기사 - ‘서울고법 "자기결정권 행사할 수 있는 성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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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술 및 약물투여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 위험성 및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설명을 한 경우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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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시술장면 또는 수술 전·후 사진을 홍보목적으로 환자의 동의없이 병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 환자의 질병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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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다, 치료, 처방 등가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되고,
그로 인해 인격적, 정신적으로 환자의 일상생할에 지장을 초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도9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