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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건강보험료 해결을 위한 Q&A
  • 건강보험 체납으로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금융정보조회 및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예금 채권을 우선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본인명의 금융계좌 총 잔액)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통장잔고 확인증명서(거래은행에서 발급)를 발급받으셔서 관할공단에 제출하시면 즉시 압류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금 50%이상 납부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지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공단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지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세대주였던 아버지의 체납보험료가 당시 세대원이었던 저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의해 지역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에게 연대 납부의무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성년자가 포함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재산,소득,(지방세법의규정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없는 경우)이 없는 경우만 미성년자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기에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성년이 되었을 때 여전히 체납이 있는 구성원과 같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발생하는 건보 체납에 대해서는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사를 했는데 보험료가 올랐어요.
    현 건강보험공단은 주택수가를 적용할 때 거주지역의 평균 전세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관할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수 있으며, 과거 부과되었던 금액도 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체납중이라해도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함으로 보험료 조정을 받을수 있기에 체납금액을 조정 받을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또한 원 계약자의 전.월세 계약서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 입실확인증과 고시원 주인에게 매월 납입하는 영수증을 통해서도 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장기체납 되어 있는데 병원 진료를 받으면 부당이득금 환수라는 고지서가 오는게 무서워서 병원가기가 부담됩니다.
    많은 체납자분들께서 부당이득금 때문에 병원진료 받으러 가시는 것을 꺼려하시고 계십니다.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 체납기간중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되었기에 병.의원 진료시 공단에서 부과하는 공단부담금을 납입하라는 고지서입니다. 부당이득금은 체납되어 있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감면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체납되어 있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하였다면, 관할공단지사에 부당이득금면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 본적이 없는데 갑자기 압류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고지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거나. 원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간중에 체납된 금액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내용처럼 금융권 압류가 되어있다면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지서 발행에 대한 의무 및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청구, 압류 및 가압류, 승인(민법 168조 소멸시효중단에 의거)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압류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을 하다가 올해(작년,재작년) 폐업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인상 되었습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중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대략 전년. 당 해년 신고금액에 따라 매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부과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현재 자산의 맞게 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없으며 자신에게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의 만료가 되는 개인사업자(ex.학원강사,보험설계사,연극배우,.등)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해촉 증명서를 꼭 준비하여 관할공단지사에 재출하여 보험료과다 부과를 조정받아야 합니다.
  • 공단에 전화를 했는데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이야기 합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체납금액에 대해 문의를 하려 하면 무조건 안된다 또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 하며 설명을 해주지 않는 등 불친절한 부분에 신고를 하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상담문의>불친절사례접수를 통해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려면 아이핀 또는 핸드폰을 통해 개인인증이 필요하며, 신고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등을 등록해야 하기에 왠지 찝찝한기분이 더 듭니다. 그래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신고를~
  • 직장가입자인데 병원 이용을 했다고 부당이득금 고지서 또는 압류 고지서가 왔습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지역가입기간에 6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체납되어 있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안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 가입하여 병.의원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기에 부당이득금 고지서도 독촉고지서도 계속 발부 받을수 있습니다.
  • 보험료 체납으로 직장에 취업하면 통장압류 될까봐 두려워요. 동료들이 알까봐 부끄럽기도 하구요.
    직장에 재직중이라도 최저 생계비 보존에 따라 150만원 미만의 소득은 압류할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보험가입자로서 적용 받을수 없기에 이런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소득금액이 너무 작아서 분할 납부 조차 힘들 경우에는 아직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도움을 받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과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과다 책정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 돌려 받을수 있나요.
    네,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시어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 91조에 따라 그 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기에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3년이 지났다면 제47조 4항에 따라 상계(같은 액수 만큼 소멸처리) 처리 할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 납부고지서 산정 점수가 뭔가요?
    많은 분들께서 국민건강보험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그냥 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며 산정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점수는 현재 세대주(세대원포함)의 경제적 상황, 경제생활나이,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정하고 점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소득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정점수를 잘못되어 건강보험료 부과가 잘못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자주 확인하여 본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보험료산정기준에 따른 점수에 대해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이버민원 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료부과/산정에서 내용을 확인 하신뒤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은 산정점수 1점당 금액은 183.3원입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생활및경제활동 점수는 없어지며, 세부적인 부과 기준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왜 공단 담당자는 체납금액을 50%를 납입하면 나머지 금액을 분할납부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50%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 해야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한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담당자들의 사견입니다. 공단지사 징수팀 담당자는 체납금액을 받는 것이 본인들의 업무이며 또한 실적입니다. 담당자에 따라 또는 과다한 업무 때문에 체납금액, 통장압류에 따른 설명이 부족할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 체납금액은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다만 체납기간이 24개월 미만이라면 체납기간 개월수 만큼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납부 금액은 체납당시 부과되었던 지역건강 월보험료 이하로는 분할납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직장보험가입자로 있다가, 실직(퇴사)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부과되는데, 보험료 낮출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퇴사하기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으로 최대 2년 동안 납부할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 신청은 퇴사후 2개월이내 이며, 신청자격은 직장 4대 보험가입자로서 1년이상 재직을 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 임의가입을 중도에 해지하였다면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공단지사로 문의 할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항은 2018년중에 임의계속가입 기한이 3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기존에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에도 3년으로 적용 받을수 있게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행한 처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 후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체납으로 보다 자세한 궁금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